2014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

2013년  12월  03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전 문 위 원    남 길 우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. 11. 20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3. 11. 20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12. 03.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폐기물처리시설(대산매립장)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2014년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○ 기금운용의 목적

-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한 지원

○ 기금의 용도

-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 지원

4. 기금조성내역 (2013년말 기준)

○ 총 조성액 : 289,916천원 (예치금 72,723, 출연금 215,000, 이자수입 2,193)

○ 2013년 집행액 : 215,888천원

○ 총적립액 (2013. 12. 31기준) : 74,028천원

5. 2014년도 조성 및 집행계획

○ 수입계획 : 358,610천원 (예치금 74,028, 출연금 282,000, 이자 2,582)

○ 지출계획 : 282,000천원

○ 2014년말 조성액 : 76,610천원

○ 주요 지출내역 :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와 회의참석 수당 등

6. 법적근거

○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등에 관한법률제21조(주민지원기금의 조성)

○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제4조(기금의용도)

7. 금후계획

○ 주민지원협의체회의를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마을 복지운영자금지원등

8. 검토의견

○ 본 기금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,

○ 2014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7,402만 8천원, 출연금 2억 8,200만원, 이자수입 258만 2천원이며, 지출계획은 2억 8,200만원으로 2014년말 예상 조성액은 7,661만원임.

○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출연금 2억 8,2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쓰레기봉투판매대금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 9억 6,000만원의 10%인 9,600만원과 쓰레기 가스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판매 수입 3억 6,000만원의 10%인 3,600만원,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과의 협약에 의한 전출금 1억 5,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기금의 2013년도 집행내역을 보면,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기금으로 3개 마을 83가구에 1억 8,026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, 장학사업 1,000만원, 타 지자체 매립시설 주민견학 700만원, 대산면 발전협의회 후원 500만원, 협의체 운영경비 948만 9천원, 사무관리비 325만원을 집행하였음.

○ 기금 집행 대부분을 현금 지원하는 만큼 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, 경상적 경비의 경우 면밀한 정산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
○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」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제척․회피․기피 규정 마련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9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